단기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법 보호 대상입니다. 시급 계산부터 실제 위반 여부 확인, 신고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한 실무형 안내입니다.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하기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현재의 시급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총 급여에서 시간외수당,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제외하거나 포함하여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 계산된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낮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활용하기
총급여에서 산입 제외 항목을 빼고, 이를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이를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면 더욱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알바몬, 네이버와 같은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시급 환산 및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증빙 확보
단기 근로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임금, 수습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나 지급 조건이 모호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 및 신고 절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청에 온라인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나 벌금(최고 2천만 원 이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문서
- 출근 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표 등)
이러한 증빙은 진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단기근로자·수습근로자 판단 기준
수습근로자라도 일정 조건(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Q&A
Q: 이번 달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총급여 -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 후 소정 근로시간(예: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보세요. 모의계산기도 유용합니다.
Q: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 90%만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가 아닐 경우에만 90% 적용 가능합니다. 이외는 위반입니다.
Q: 최저임금이 위반된 것 같아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출하거나 노동청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 조사 및 벌금 처벌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