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법적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법적으로 ‘최저시급’에는 주휴수당이 별도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하루 기준 시급은 12,036원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필수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한 실질 계산 시급은 최저임금의 법적 의무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식과 적용 사례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8시간으로 계산되며, 2025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0,240원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시급은 (10,030원 × 209시간)=2,096,270원이며, 실제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위반 사례와 민사‧형사 책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최저시급만 지급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분은 모두 미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최저시급 | 법적 기준 시급은 10,030원 |
| 주휴수당 | 시급×8시간, 하루 80,240원 (2025년 기준) |
| 실질시급 | 주휴 포함 시 약 12,036원 |
| 월 환산임금 | 209시간×10,030원 = 2,096,270원 |
| 불이행 시 법적 책임 | 미지급 부분 보전 요구 가능, 징역 / 벌금 처벌 대상 |
✅ Q&A
Q1. 주휴수당은 무조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A1.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나 불성실한 출근기록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2.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2.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수령 시급’을 계산하면 더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서 주휴 포함 시급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기준은 별개입니다.
Q3.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미지급 수당에 대해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주휴수당을 매일 시급으로 나눠 계산해도 되나요?
A4. 실제 실수령 시급을 확인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1주일 근로일 수에 나눠 계산할 수 있지만, 고용계약서나 시급 책정 시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법적 최저시급으로만 판단됩니다.
